’빠띠’와 함께 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
‘빠띠’는 프랑스어로 Parti로, ‘정치(Parti)에 즐겁게(Party) 참여한다(participation)’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개발한다는 빠띠, 정체가 뭔가요? 중에서)
지역 | 투표율(%) |
전국 | 61.0 |
경기도 | 58.4 |
과천시 | 72.4 |
의왕시 | 67.3 |
성남시 분당구 | 66.9 |
연천군 | 65.8 |
용인시 수지구 | 65.6 |
지난 6월 3일,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지요. 투표율 6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인 용인시 수지구는 어땠을까요? 투표율 65.6%로 47개 경기도 시/군/구 중 5번째였습니다. 꽤 높은 순위를 차지했네요.
(참고로,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무투표 당선인이 510명이나 나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용인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 지방의원 8명 중 1명 ‘무투표 당선’ 정치개혁 나설 때다)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표 전과 후,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지역 주민으로서 느끼는 필요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있나요?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까?”라고 물었을 때 방법을 몰라 막막함을 느낀 적은 없나요?
정치에 즐겁게 참여한다! ‘빠띠’를 소개합니다.
‘빠띠’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시민들을 연결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출발했고, 10년 동안 꾸준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빠띠 10년)
빠띠 10주년을 맞아 ‘권오현 대표가 보내는 편지’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만 봐도 빠띠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더불어 요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안전한 공론장’, ‘허위 정보’를 걸러내어 ‘신뢰할 수 있는 공론장’에서 대화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으로서의 효능감을 만들어가는 사회.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빠띠는 이미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적어도 온라인에서 필요한 기술과 도구는 모두, 그것도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제공하고 있지요.
‘빠띠’ 이렇게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빠띠의 다양한 플랫폼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풀뿌리 중 가장 깊은 뿌리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관’이 아닌 ‘주민’이 마을의 일을 주도해 가는 주민자치회야말로 빠띠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마을의 의제를 공론화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기에 적합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3월에 드디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0월이면 개정법이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빠띠 데모스X를 사용하여 우리 마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보자.
데모스X는 ‘제안 → 숙의 → 정책화’ 과정을 도와주는 다층적 시민 협력 플랫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며 발전시킨 후 정책 제안까지 연결할 수 있지요. 동천마을 정책의 산실, 어떨까요?
‘도미니’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단위의 시도가 이미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데모스X를 활용한 경기도 마을경험 도전 플랫폼 ‘도미니’ 정책제안 활동 예시
디지털 장벽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길
빠띠가 제공하는 기술과 도구는 매우 훌륭합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이 언뜻 보면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입 장벽이 높은 면도 있기 때문이지요. 일단, 사용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의제를 이해하여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 때문에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특정 연령대(20~40대)로 이용자층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모임(주민자치회, 시민의회)을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제안이 단순 민원, 청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회에서 의결되어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꾸준히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투표하는 시민'에서 '토론하는 이웃'으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일 뿐입니다. 투표의 결과가 우리 일상의 변화로 연결되려면 투표장 밖에서도 대화와 자치의 문화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 길에서 한 번쯤 '빠띠'라는 다정한 디지털 광장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의 돌봄,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을 이웃과 함께 고민하며, 내 목소리가 진짜 정책이 되는 짜릿한 '정치적 효능감'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날, 그날을 상상하며 기대를 품어봅니다.
참, 지난 4월에 이우학교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빠띠를 방문하고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하니, 상상의 그날이 그리 먼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 나디